▣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2. 16. 선고 2005가단60435

만취운전자가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하였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 동승자의 과실 책임을 40%로 인정한 사례.

판결 요지서

□ 사건의 경과

   [첨부파일 참조]

□ 판결 요지

○ 사안의 개요
원고는 2003. 12. 6.경 언니, 남자친구 등과 함께 관광지에서 술을 마신 뒤 숙소를 물색하려고 혈중알콜농도 0.147%의 만취 상태인 남자친구가 운전하는 승용차를 타고 가다 교통사고가 나면서 하반신이 마비되자 남자친구와 자동차종합보험을 체결한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다.

○ 쟁점
만취운전자가 사고시 동승자의 과실 책임 정도

○ 법원의 판단
원고는 음주 만취 상태인 남자친구의 승용차에 동승해 위험을 자초했을 뿐 아니라 운전자가 전방을 잘 주시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도록 주의를 촉구했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잠을 자다가 사고를 당한 과실이 있으므로 피고측 책임을 60%로 제한한다.

□ 판결의 의미

주취운전자가 운행하는 차량에 동승한 자의 과실 책임에 대한 기준을 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