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뉴스기사는 금융감독원의 결정을 잘못 이해함으로써 금감원의 결정이 판례의 입장과 상반된 것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금융감독원이 입증책임의 소재를 혼동하고 있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상해보험에서 담보되는 위험으로서 상해란 외부로부터의 우연한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신체의 손상을 말하는 것이므로, 그 사고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의 외부로부터 작용하는 것을 말하고 신체의 질병 등과 같은 내부적 원인에 기한 것은 제외되며, 이러한 사고의 외래성 및 상해 또는 사망이라는 결과와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해서는 보험금청구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습니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다27579 판결 등).

자세히 살펴보면, 금감원의 결정은 보험사의 면책항변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결과 익사 추정 소견이 있었기 때문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사망하였다고 본 후, 보험사가 보험금지급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피보험자의 체질적 요인이 사망의 주요원인이라는 사실(=면책사유)을 입증하여야 하나 그러한 입증이 없으므로, 보험사는 상해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 금감원 결정의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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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상태 목욕탕 익사도 상해보험금 받는다"

술에 취한 채 대중목욕탕 탕안에서 목욕하다 익사하는 것은 우연한 외래사고인 상해사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보험사로부터 상해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분쟁조정결과가 나왔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23일 대중목욕탕 익사는 상해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손해보험사에 대해 상해보험금 5천만원과 장례비 500만원을 신청자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상해보험은 우연한 외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으로 질병과 같은 내부 원인에 의한 신체 손상의 경우 보험금을 받을 수 없으며 외부로부터 우연한 돌발사고를 당해야 한다.

신청자는 지난해 4월12일 오전 2시30분께 장인이 만취한 상태에서 대중목욕탕을 이용하다 탕안에서 숨지자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숨진 것이라면서 보험사에 대해 사망보험금을 지급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부검 감정서에서 사망자에 대해 관상동맥경화 증상 소견을 보였다면서 사망자는 목욕 도중 본인의 체질적인 사유로 익사한 것이므로 보험금을 줄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분쟁조정위원회는 “사망자가 과다한 음주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해 익사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이는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한 상해사망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술에 취해 잠을 자다 구토를 해 구토물이 기도를 막아 숨진 경우도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으로 숨진 것이 아니라 술을 마신 외부 행위에 의해 상해사고를 입은 것으로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따라서 보험사가 상해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사망자의 체질적인 요인이 사망의 원인이라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이번 사례에서는 보험사가 이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2006/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