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요지 : 퇴직보험 관련 근로자대표 동의와 관련한 질의

□ 해석일자 및 문서번호 : 2001.9.28(자산연 9211-00147)

□ 해석내용

1. 퇴직보험 약관은 보험회사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보험회사와 계약당사자간의 계약내용을 각 조항으로 합의하기 위해 작성한 후 금융감독원에 신고·수리된 것임.

2. 기업주가 퇴직보험을 신규 가입하거나 변경시에 근로자대표자의 동의를 받도록 한 것은 근로기준법시행령 제11조제1항제5호에 근거하고 있음. 동 시행령 상 금융회사는 퇴직보험의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계약의 내용을 근로자에게 주지시키도록 되어 있는 바, 계약내용의 주지여부를 개별 근로자 별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근로자들의 권익을 대표할 수 있는 노동조합 위원 장 또는 노사협의회 대표 등으로 하여금 "약관" 및 "협정서"에 날인을 하도록 한 것으로 판단됨.

3. 현행 퇴직보험 계약협정서에 "계약자는 퇴직보험계약 체결 및 협정서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피보험자대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로 되어 있으므로, 계약체결 후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됨.

4. 계약자가 종업원퇴직적립보험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동 약관 제12조에 의거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나, 종업원퇴직적립보험을 퇴직보험으로 전환 시에는 피보험자의 동의를 생략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이는 3에서와 같이 퇴직보험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피보험자대표자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고 종업원퇴직적립보험의 해지와 퇴직보험의 계약체결이 거의 동시에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하여 1회의 동의로 근로자의 수급권을 보호하는데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됨.

5. 퇴직보험 약관 및 협정서에 의해 계약자가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자의 사전 동의를 얻고 날인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귀사의 퇴직보험계약은 적절한 계약절차를 필한 계약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사료됨.

6. 퇴직보험계약을 신규 체결하거나 협정서 내용을 변경 시 근로자대표자의 동의를 얻도록 한 현행 약관은 금융회사들이 근로기준법시행령 제11조의 계약요건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제도로 관련 법령의 입법취지와 부합한다고 사료됨. 다만, 귀사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근로자대표자의 동의를 받도록 한 현행 약관이 노사간의 분쟁요인으로 작용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여 금융회사들이 근로기준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5호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개선방법으로 약관변경을 신고할 경우 관련단체와 협의하여 처리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