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요지 : 퇴직보험 계약이전의 가능 여부 질의

□ 해석일자 및 문서번호 : 2000.9.21(자산연 9211-00001)

□ 해석내용

1. 퇴직보험 약관에 의하여 퇴직보험 계약자는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금융기관으로 이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보험자의 동의는 피보험자의 대표자의 동의로 대신할 수 있음.

2. 피보험자의 대표자라 함은 피보험자를 대표하며, 피보험자의 이익 보호를 위하여 자기명의로서 계약자와 협의하여 협정서 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있는 자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노동조합, 노사협의회의 대표자를 피보험자의 대표자로 하고 있으나, 현행 약관에 의하면 피보험자를 대표할 수 있는 기타 임의단체도 가능함.

3. 또한 계약자는 계약기간 중 피보험자의 대표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변경 즉시 그 사실을 보험회사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