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해등급 상향조정

□ 사건개요

<청구인 주장>
- 청구임 김OO씨(남, 40대, 강원도 태백시)는 □□생명보험의 OO암보험에 가입하여 유지하던 중 직장내 체육대회에서 축구시합 중 다리를 다쳐 병원에서 치료후 장해3급 판정을 받고 보험사에 해당보험금(500만원)을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4급에 해당하는 보험금(300만원)만 지급하고 있어 장해3급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함.

<피청구인 주장>
- 청구인의 장해등급 3급 판정은 외견상 나타나는 몸의 상태에 비해 과다할 뿐만 아니라 과격한 운동을 하다가 입은 상해이므로 장해4급에 해당보험금만 지급하겠음.

□ 처리결과

- 피청구인과 청구인은 신체상태를 재측정 후 해당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제3의 종합병원에서 재측정한 결과 장해 3급이 나와  4급과 3급의 차액 보험금과 재측정에 따른 소요경비를 합한 250여만원을 추가로 지급함.

□ 소비자유의사항

-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먼저 보험사에 알리고 보험수익자는 약관에 명시된 대로 사고증명서(사고진단서, 장해진단서 등) 및 보험증권, 신분증 등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조속한 시일내에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음.

- 이 경우 신체의 상태를 나타내는 장해측정시 병원에서 과도하게 높게 측정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 장해측정이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