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요지 : 퇴직보험 준비금의 이전가능 여부

□ 해석일자 및 문서번호 : 2000.5.10(자산금 9211-00044)

□ 해석내용

1. 근로기준법 제34조,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의하여 퇴직보험에 의한 급부(일시금, 연금 또는 해지환급금)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의 권리는 양도할 수 없으며,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환급금은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2. 따라서 가입단체의 퇴직급여추계액에 해당하는 퇴직보험 책임준비금은 근로자에게 귀속되어야 하는 것으로 타 단체로 이전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