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방법원 2005. 11. 30. 선고 2005가단11418 판결 【손해배상】 : 원고 일부 승소

스키어(원고)가 넘어지면서 스키장에 설치한 안전망 밑으로 빠져나가 상처를 입은 경우 스키장 운영자(피고)에 대하여 안전망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은 사례.

사건요지서

□ 사건의 경과

   [첨부파일 참조]

□ 판결 요지

○ 사안의 개요

1. 원고는 2004. 1. 25. 13:10경 피고 운영의 스키장(이하 '이 사건 스키장'이라 한다)에서 초급자 슬로프를 이용하여 스키를 타고 내려오다가 슬로프 하단 우측 지점에서 넘어져 있는 어린이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우측으로 방향을 바꾸는 순간 다른 어린이가 있어 중심을 잃고 바닥에 넘어지면서 안전망 밑으로 빠져나가 슬로프보다 약간 낮은 지대로 굴러 떨어지는 바람에 좌슬부 비골경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2.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스키장에서 스노우보드를 타고 있던 원고의 남동생이 이 사건 사고를 인지하고 스노우보드를 벗어 놓고 원고가 빠져나간 안전망 밑으로 빠져나가 원고에게 갔고, 뒤이어 이 사건 스키장의 안전요원 역시 안전망 밑으로 빠져나가 넘어져 있는 원고에게 가서 원고의 부상을 확인한 후 원고를 이 사건 스키장의 의무실로 데려가게 되었다.

3. 원고가 밑으로 빠져나간 이 사건 스키장의 안전망은 땅에 박힌 일정한 간격의 파이프들 사이에 비닐 재질의 그물망을 연결하는 식으로 설치되어 있었고, 안전망의 밑부분은 지면과 어느 정도 간격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원고가 빠져나간 지점의 안전망은 원고와 원고의 남동생, 위 안전요원이 쉽게 드나들 수 있을 정도로 안전망 밑부분과 지면의 간격이 넓게 설치되어 있었다.

○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스키장의 안전망 밑부분과 지면의 간격을 지나치게 넓게 하여 안전망을 설치하는 바람에 원고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으므로, 피고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 쟁점
스키어가 넘어지면서 스키장에 설치한 안전망 밑으로 빠져나가 상처를 입은 경우 스키장 운영자에 대하여 안전망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1. 이 사건 스키장의 운영자인 피고로서는 스키어가 스키를 타다가 안전망 쪽으로 넘어질 경우 안전망 밑부분으로 스키만 빠져나가고 스키어는 안전망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있도록 안전망의 밑부분과 지면의 간격을 적정하게 유지하여 안전망을 설치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원고가 빠져나간 지점의 안전망 밑부분과 지면의 간격을 지나치게 넓게 하여 안전망을 설치하였는바, 위와 같은 이 사건 스키장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는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넘어진 지점이 초급자 슬로프의 하단부여서 경사도가 거의 없었던 지점이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원고로서도 넘어지면서 안전망 밑으로 빠져나갈 때 손으로 안전망을 잡는 등 이 사건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다고 할 것임에도 그러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원고의 과실을 피고가 배상할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약 70%로 봄이 상당하여 피고의 책임을 위 과실비율을 제외한 나머지 30%로 제한한다.

□ 판결의 의미
○ 스키장에서 설치하는 안전망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는 하나의 구체적인 선례가 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