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에서 이미 제3자(A)가 보험수익자로 지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보험계약자가 무자력 상태가 된 후 수익자를 다른 제3자(B)로 변경한 경우 계약자의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될 수 있는지.

【답】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에서 채무자인 보험계약자가 무자력 상태에 빠진 뒤 수익자 지정을 철회하지 않는 경우에도 마찬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이 경우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자기를 위한 생명보험에서 보험계약자가 무자력 상태가 되고 난 후 보험수익자를 타인으로 변경하여 보험계약상의 권리를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행위와는 다르며, 이미 제3자(A)가 보험수익자로 지정되어 있었으므로 수익자를 다른 제3자(B)로 변경하거나 제3자(A)에 대한 수익자 지정을 철회하지 않아도 사해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