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방법원 2006. 2. 2. 선고 2003가단124730 판결【손해배상(자)】

계모자 관계에 있는 자녀는 자동차종합보험약관 중 대인배상Ⅱ의 면책규정상의 자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보험금을 지급받을수 있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