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방법원 2006. 2. 2. 선고 2003가단124730 판결: 판결요지서

□ 사건의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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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요지

○ 사안의 개요

A는 2003. 6. 11. 13:35경 친동생인 B를 계모인 C소유의 승합차에 탑승시키고 가던 중 도로에 나타난 장애물(개)을 피하기 위하여 조향장치를 과대조작한 과실로 그곳에 설치된 전신주를 들이받아 B는 우 대퇴골간부분쇄골절상 등의 중상을 입게 됨.

○ 피고의 주장

피고는 ‘피보험자의 계모가 부(父)의 배우자로 실질적으로 가족의 구성원으로 가족공동체를 이루어 생계를 같이 하고 피보험자의 어머니의 역할을 하면서 피보험자동차를 이용하고 있다면, 위 특별약관조항을 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경우의 계모는 자동차종합보험의 가족운전자 한전운전 특별약관상의 모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다53857 판결을 들어, 계모인 C가 피고에게 가입한 개인용자동차종합보험약관 중 대인배상 Ⅱ부분의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죽거나 다친 경우에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라는 면책규정에 따라 원고 B는 피보험자인 계모 C의 자녀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원고 B에 대한 보험금 지급의무는 면책된다고 주장함.

○ 쟁점

자동차종합보험약관 중 대인배상 Ⅱ의 면책규정에 있어 자녀의 개념에 계모자 관계에 있는 자녀도 포함되는지의 여부

○ 법원의 판단
자동차종합보험약관 중 대인배상 Ⅱ의 면책규정에 있어 자녀의 개념을 해석함에 있어, 면책규정은 보험자인 보험회사의 책임을 면하게 하는 규정이므로 그 해석에 있어 이를 엄격히 하여야 할 것인데, 위 약관의 <용어풀이>란에 ‘피보험자의 자녀라 함은 법률상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또는 양녀를 말합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현행 민법상 친족은 배우자, 혈족 및 인척으로 규정되어 있으며(민법 제767조), 인척은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로 규정되어 있으므로(민법 제769조), 결국 계모는 자녀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직계혈족인 부(父)의 배우자로서 법률상 인척관계로 보아야 할 것이고, 위 <용어풀이>의 ‘법률상 또는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나 양모자 관계에 있는 자녀’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여 피고보험회사의 위 면책주장을 배척한 다음 대인배상 Ⅱ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을 명함.
다만, 이 사건에서 있어서 운전자인 A는 동승자인 B와 친자매 관계인 점과 탑승의 목적 등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제도의 기본이념인 손해의 공평분담이라는 원칙에 따라 보험회사인 피고의 책임을 75%의 범위로 제한함.

□ 판결의 의미

종래 이 사건과 동일한 쟁점을 다룬 대법원 판결은 찾아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다53857 판결과는 다소 상충되는 것으로 보일 수는 있으나,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상의 ‘부모’나 ‘자녀’의 개념을 해석하는 것과 자동차종합보험 중 대인배상Ⅱ의 면책약관상의 ‘부모’나 ‘자녀’의 개념을 해석하는 것은 그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를 달리 해석할 여지가 있고, 특히 면책약관의 경우는 그 성격상 약관의 해석이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경우에는 고객인 보험가입자(피보험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이를 엄격히 해석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