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지방법원 2005. 12. 28. 선고 2004가단80637 판결【채무부존재확인】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의 입원치료 중 부수적으로 소화성궤양의 치료를 한 경우 그것은 보험계약상의 보험금지급사유인 '특정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한 입원'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하였고, 이는 위와 같은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 지급요건 및 그 판단기준에 대한 선례가 될 수 있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