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이체한 보험료에 타인의 보험료도 동시 인출

□ 사건개요

<청구인 주장>
- 청구인 이○○씨(남, 32세, 경기도 용인시 거주)는 ○○생명보험사 직장인 단체보험상품에 가입하여 보험료(33,000원)를 자동이체하여 오던 중 계약 후 3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통장을 확인하였던 바, 본인과 직장동료의 보험료가 청구인의 계좌에서 동시에 인출되었음을 발견하고 기 인출된 동료의 보험료와 그 이자를 환불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보험사가 거부함.

<피청구인 주장>
- 피청구인 ○○생명보험(주)는 보험료 인출이 잘못되고 있다는 사실을  3년간 인지하지 못한 과실이 청구인에게 있으므로 이자까지 환불할 수는 없음.

□ 처리결과

- 조사결과 피청구인측 모집인의 업무상 실수로 타인의 보험료가 인출된 것이 확인되어 피청구인에게 기납입된 보험료와 그 이자를 환불하여 줄 것을 권고하고 피청구인이 수락하여 합의함.

□ 소비자 유의사항

- 보험료 납입의 편의를 위해 계약자의 계좌에서 자동이체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보험사에서도 이를 권고하는 실정인 바,

- 결제계좌에서 보험료가 정상적으로 납입되고 있는 지, 인출액이 보험료에 상응하는 금액인지 정기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