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지방법원 1999. 2. 2. 선고 96가합48614 판결

후유장해진단서상 한시적 장해개념이란 신체장해의 지속기간이 아니라 노동능력상실 지속기간을 제시한 것이라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피보험자는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장해증세는 거의 회복되고 영구적으로 경미한 증상만이 남을 수 있는 여지가 보여질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