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급심 판결요지서

□ 사건의 경과

첨부파일 참조

□ 판결 요지

○ 사안의 개요

- 2004가단113287
피고 갑이 2004. 4. 29. 18:20경 사고차량을 운전하고 조수석에 친구이자 회사 동료인 피해자를 태운 채 경부고속도로를 이용하여 회사물건을 납품하러 가던 중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앞서 진행 중이던 차량의 후미를 추돌한 뒤 재차 도로 우측의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사고차량에 화재가 발생케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불에 타 숨지게 하자 피해자의 유족들인 원고들이 피고 갑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 2004가단115696
을이 2004. 9. 24. 10:56경 3.5톤 사고차량을 운전하고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운 채 편도 1차로의 우로 굽은 내리막 커브길 구간을 진행 중 적재함에 실린 약 6톤 가량의 닭사료가 좌측으로 쏠리면서 커브길을 제대로 돌지 못한 채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도로가의 배수로를 사고차량으로 들이받은 뒤 배수로를 타고 그대로 진행하다 좌측으로 전도되면서 그곳 삼거리 교차로상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넘어 약 50미터 언덕 아래로 추락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두개골절, 늑골골절 및 혈흉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자 피해자의 유족들인 원고들이 사고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 쟁점

동승자가 사고차량의 소유자나 운전자 혹은 사고차량의 보험자(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 동승자의 과실비율

○ 법원의 판단

- 2004가단113287
이 사건에서 피고 갑이나 피해자 모두 사고 전날부터 밤을 새워 철야작업을 한 관계로 피곤한 상태였던 데다가 피해자로서는 납품차량인 사고차량에 동승한 이상, 피고 갑이 혹시라도 졸음운전을 할 경우에 대비하여 안전운전을 촉구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고차량에 탑승한 직후부터 줄곧 잠을 자다가 피고 갑의 졸음운전을 막지 못한 채 사고를 당한 잘못이 있으므로, 이러한 피해자의 과실을 20%로 보고, 피고 갑 등이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한다.

- 2004가단115696
이 사건에서 피해자는 사고차량 운전자 을에게 사료 납품처의 위치와 그 길을 안내하기 위하여 사고차량에 탑승하였던 것인데, 당시 사고 지점 도로는 우로 굽은 내리막 커브길이다가 삼거리가 형성되는 곳으로 사고차량 적재함에 약 6톤 가량의 닭사료가 사고차량의 톤수(3.5톤)를 초과하여 적재되어 있었으므로, 피해자로서는 사료 납품처의 위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을에게 이를 안내하는 입장에서 사고차량의 상태(과적상태)나 도로의 사정 등에 따라 안전운전을 촉구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다가 사고를 당한 잘못이 있으므로, 이러한 피해자의 과실을 35%로 보고,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한다.

□ 판결의 의미

○ 동승자가 사고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사고를 당하여 사고차량의 소유자나 운전자 혹은 사고차량의 보험자(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 단순히 사고차량에 동승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과실이 있다거나 운전자에게 안전운전을 촉구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나, 동승자와 운전자 사이의 관계, 동승자가 사고발생의 위험성(예컨대, 운전자가 현저하게 난폭운전을 하거나 음주․무면허, 그 밖의 사유로 운전자에게 안전운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을 인식할 수 있었는지 여부 등에 따라 동승자에게 안전운전을 촉구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다가 사고를 당하였다면, 이러한 동승자의 과실은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일정 부분 참작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