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표시 및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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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요지

○ 사건의 개요

1. 원고들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을 더 마시기 위하여 장소를 이동하던 중이었는바, 당시 피해차량의 운전자인 원고 김00의 경우 혈중알콜농도가 0.112%에 달할 정도의 심한 주취상태였다.
2. 피해차량은 당시 사고장소 부근을 정상신호에 따라 직진하고 있었는데, 가해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불법으로 좌회전한 과실로 사고를 발생케 하였고, 위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상해를 입게 되었다.

○ 쟁점

원고들은 위 사고 이후 가해차량의 운전자 및 소유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피해차량의 운전자인 김00 이외에 그 동승자들도 함께 소송을 제기하였기 때문에 동승자들에게 운전자인 김00가 심한 주취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을 만류하지 않고 그대로 피해차량에 동승한 잘못에 대하여 이른바 피해자측 과실 이론을 적용하여 과실상계를 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 법원의 판단
1. 원고 김00은 가해차량을 운행함에 있어 술을 마신 상태에서는 운전하지 않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혈중알콜농도가 0.112%나 되는 심한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함으로써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고, 원고 이00, 박00은 원고 김00과 함께 술을 마시고 술을 더 마시기 위하여 장소를 이동하던 중이었으므로 이미 원고 김00이 위와 같이 심한 주취상태에서 운전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만류하지 않은 채 그대로 피해차량에 동승한 잘못이 있다.
이러한 원고들의 과실도 위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나, 그 과실 정도가 피고들의 책임을 면제시킬 정도는 아니므로, 다만 이를 피고들이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의 산정에 있어 참작하기로 하되, 그 과실 정도는 20%로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피고들의 책임비율을 80%로 제한한다.

□ 판결의 의미

판례의 입장은 호의동승자와 운전자간에 신분상, 사회생활상 일체관계를 이루는 밀접한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이른바 피해자측 과실이론의 적용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가족이나 가까운 친척관계에 있는 자들 사이에서는 위 이론의 적용을 긍정하는 사례가 많고, 단순한 우호관계나 동료관계 등이 있는 자들 사이에서는 위 이론의 적용을 부정하는 사례가 많은 편이다.
위 사안의 경우 비록 피해자들인 원고들은 업무관계로 알고 지내는 사이여서 피해자측 과실이론의 적용을 인정하기가 쉽지 아니한 점은 있으나, 위 사고 당시 함께 술을 마신 후 다른 장소로 이동하던 중이었으므로 단순 우호관계나 동료관계에서 호의동승하는 경우에 있어서보다는 더욱 피해차량에 동승하지 않았어야 하고, 또한 원고 김00로 하여금 피해차량을 운전하지 못하도록 보다 더 적극적으로 만류하였어야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당사자들로 하여금 이러한 주의의무를 환기시키기 위하여 피해자측 과실이론을 적용하여 판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