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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와 정신분열증의 상당인과관계[부산고등법원 2004누4215 판결]
  2006-01-26  |  조회 : 810
File : s20060126221604.hwp

▣ 부산고등법원 2006. 1. 13. 선고 2004누4215 판결【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취소】

군복무 중에 발병한 정신분열증과 군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한 입증정도와 판단방법에 대한 하나의 구체적인 선례가 될 수 있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