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가입 전 보험사고 발생 여부(2005-78)

■ 신청취지 : 피보험자가 보험가입 전 당뇨 및 고혈압 진단을 받았다는 이유로 보험계약을 무효처리함은 부당함

■ 결정요지 : 당해 약관의 보상하는 손해가 특정질병에 대한 진단이 아니라 질병으로 인한 입원치료를 보상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당뇨 및 고혈압이 입원치료를 요하는 신부전증 등의 합병증으로 반드시 진행한다고 할 수도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당해 보험가입 전 피보험자의 당뇨 및 고혈압 진단 그 자체로 보험사고가 객관적으로 확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출처: 금융감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