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지법 목포지원 85가합226 판결【보험계약실효처분 무효확인】

【사실관계】

계약자 ○○○은 1980. 9. 27. 동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피고회사의 가계종합교육보험(주계약 500만원, 정기특약 500만원)에 가입, 월보험료로 34,950원씩 불입하여 오던 중 1985년 11월분 보험료를 불입하지 않음으로써, 1985. 1. 1. 부로 동 보험계약이 효력상실되었는바, 같은 해 1. 11. 위 ○○○이 사망함에 따라, 위 보험금 수익자 ○○○가 피고회사에 보험금지급을 청구하자, 피고회사는 위 보험은 1985. 1. 11.자로 이미 효력상실되었음을 이유로 동 보험금지급을 거절하자, ○○○는 실효예고통보 없는 피고회사는 실효처분은 불법 부당한 것이라 주장하면서, 1985. 4. 1. 보험회사 인보험심의회에 심의를 요청하였으나, 본 심의회로부터 "최종납입보험료가 1984. 10월분이며 같은 해 11월분 보험료가 미납되어 보험회사 무안지부는 근처 시장에서 장사하는 피보험자의 처에게 보험료집금차 수차 방문하였으나, 동인은 보험료가 집금되지 않자 최종유예기간 만기일 10일 이전인 1984. 12. 19 보험회사 무안지부는 등기로 실효예고안내서를 발송한 상황을 엿볼 수 있으므로, 동 계약은 계약에 따라 1985. 1. 1자로 실효를 초래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정하여 신청인 ○○○이 청구를 기각결정하자, 이에 불복하여 보험계약실효처분무효확인 및 보험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판결요지】

실효예고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이를 수령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동 보험계약은 유예기간이 만료된 다음 날로부터 실효되었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