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지방법원 1990. 12. 21. 선고 90가합19247 판결【보험금반환】: 원고청구 기각

【사실관계】

원고는 정특부원앙 20년 보험에 가입하면서 1988. 3. 16. 09:00경 피보험자는 원고의 남편인 ○○○, 보험수익자는 원고, 주계약 보험가입금액은 500만원, 월납부 보험료 62,100원으로 계약체결 후 제1회분 보험료로 금62,100원을 지불하고 보험료 수령시간이 1988. 3. 16. 19:00로 기재된 보험료 영수증을 교부받았다. 보험계약의 특약에 의하면 계약후 2년 미만에 일반사망하면 주계약 보험가입 금액의 2배를, 계약후 2년 이상에 사망하면 4배를 보험업자인 피고가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데 피보험자인 ○○○이 1990. 3. 16. 06:25경 뇌압상승으로 인한 호흡중추마비 등으로 사망하자 특약상의 2년기간의 기산점을 1988. 3. 16. 00:00부터 할 것이라며 소를 제기하였다.

【판결요지】

원고가 1988. 3. 10. 제1회 보험료를 지급하여 이때 보험계약이 성립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아무런 증거 없다. 보험약관에 의하면 계약의 효력에 관하여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고 기간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특별규정이 없으므로 2년의 기간을 민법규정에 따라 계산할 때 민법 제157조 본문에 의하여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한 1988. 3. 17. 00:00를 기산점으로 하여 1990. 3. 16. 24:00가 그 만료점이 되는바 위 ○○○의 사망일시인 1990. 3. 16. 06:05은 계약후 2년 미경과에 해당되어 보험가입 전액의 2배에 상당하는 금1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