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1979. 12. 22. 선고 79가소2440 판결【보험금반환】: 원고청구 기각

【사실관계】

원고는 1978. 8. 24. 피고회사와 보험금 3,000,000원, 월보험료 28,740원으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뒤 6개월분 보험료 합계 172,440원을 납입하고 계약을 해지하였다. 그리고 피고회사에 대하여 납입한 보험료 전액의 반환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회사는 기납입보험료 전액을 반환할 수 없고 약관에 따른 환급금만을 반환할 수 있다고 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다.

【판결요지】

보험약관상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료가 지급되지 아니하여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와 계약자가 보험사고 발생 전에 임의로 해지(해약)하는 경우에는, 기납입보험료 전액이 보험자가 환급하여야 할 전액이 아니고, 약관으로 정해진 바에 따라 계산된 환급금이 환급될 수 있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