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보험자의 동의 없이 체결된 보험계약의 유효 여부(1991. 7. 19. 결정, 91-28)

【분쟁요지】

[사실관계]

1987. 9. 25. 신청외 망 ○○○과 피신청인 사이에 피보험자 및 계약자 ○○○, 생존시 보험금수익자, ○○○ 사망시 보험금수익자 상속인, 보험계약금액 1,000만원, 보험기간 및 보험료 납입기간 20년, 연납보험료 1,048,700원, 피보험자의 일반사망시 약관상 지급액 3,000만원,  재해사망시 6,000만원으로 하는 원앙보험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되어 있는 사실, 다시 계약자 겸 피보험자 ○○○은 보험회사의 계약변경절차에 따라 1987. 11. 30. 계약 변경신청 의사를 보험회사에 대하여 표시하였는데, 변경조건은 계약자를 ○○○으로 생존시, 사망시 보험금 수익자를 ○○○으로, 피보험자는 당초계약과 동일하게 ○○○로 하는 내용으로 나타나 있는 사실, 1987. 12. 8. 보험회사는 1987. 11. 30. 계약변경 신청에 대하여 변경승낙을 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 사실, 계약자 겸 피보험자 ○○○이 계약변경신청시 첨부하였던 인감증명서는 원앙보험계약이 처음으로 체결된 것으로 되어있는 1987. 9. 25. 보다 3일 이전인 1987. 9. 21.에 이미 계약변경용으로 발행되어 있는 사실, 피신청인은 이건 신청인인 ○○○이 수익자로 체결된 계약, 타인을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한 계약이 중도에서 ○○○을 수익자로 변경된 계약이 다수 발견되어 조사한 결과 이건 이외에도 수건이 발견되어 1990. 11. 22. 이전 계약을 포함하여 10여건의 계약이 대부분 피보험 부적격체를 피보험자로 하여 계약이 체결되거나 피보험자 동의 절차 없이 계약이 체결된 경위를 밝혀내고, 1990. 12. 10. 이건 계약을 포함한 10건 계약에 대하여 해지 또는 계약무효 통지를 신청인에게 발송하고, 기납입보험료를 우편물 상환으로 송금한 사실, 그로부터 약 3개월 후에 피보험자 ○○○이 병사하자 이미 3개월 전에 기납입보험료와 함께 통지받은 보험회사의 계약무효 통지의 효력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면서 신청인은 1987. 9. 25. 계약 및 1986. 12. 8.자 계약 변경의 유효를 전제로 약관상 일반사망보험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신청서(1091. 5. 14.자 진정서)를 보험감독원장에게 제출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당사자의 주장]

▷ 신청인 주장
보험회사가 정한 절차대로 계약자, 보험금 수익자를 ○○○으로 변경하여 3년 4개월의 기간동안 연납보험료 1,048,700원을 4회나 납입하여 계약이 유효하게 유지되었는데 납득할만한 이유없이 계약무효 통지를 한 것은 효력이 없으므로 약관에서 정한 사망보험금이 지급되어야 한다.

▷ 피신청인 주장
당초 체결된 계약관계에서 계약자 겸 피보험자가 본인의 의사에 의한 계약이 아니라고 확인하고 있으므로 동 계약을 처음부터 불성립 또는 당연 무효이고 따라서 이를 유효한 것으로 전제로 한 계약변경도 변경신청 당사자인 당초 계약자 겸 피보험자인 ○○○과 그의 처 ○○○도 진정한 계약변경 신청의사가 없었음을 주장하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계약변경의 효력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동 계약의 체결, 계약 변경의 효력도 무효여서 약관 소정의 사망보험금 지급 요건이 될 수 없다.

【처리결과】

[위원회의 판단]

외형상 청약서가 작성되어 있기는 하나 진정한 청약의사가 존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결과적으로 보험회사의 승낙의사만 존재한 것으로서 본 보험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피보험자와 피보험자 처의 진술취지, 인감증명서를 종합해 보면 중도계약변경 효력은 처음부터 발생할 수 없어 당연 무효이다. 이 건은 당사자가 무효인 법률행위임을 알고 추인해야 함을 요건으로 하는 민법 제139조(무효행위의 추인)가 적용될 여지가 없고, 피보험자의 동의가 없는 동 계약은 무효행위의 전환 법리를 적용할 여지도 없어 보이며, 계약체결이나 중도계약변경의 효력이 당연 무효이므로 민법 제145조(법정추인)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해석된다.

☞ 시사점

비록 처음에는 청약의사가 존재하였다고 보기 어렵더라도 중도계약변경의 절차를 신청인이 보험회사가 정한 절차대로 계약자, 보험금 수익자를 ○○○으로 변경하여 3년 4개월의 기간동안 연납보험료 1,048,700원을 4회나 납입하여 왔다면 계약이 유효하게 유지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민법 제139조(무효행위의 추인)가 적용될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있음.

출처: 금융감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