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염진료 사실 불고지와 해지권 행사의 타당성 여부(94-5)

【분쟁요지】

[사실관계]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주계약보험 가입금액 700만원, 암사망 특약보험가입금액 700만원, 계약자 및 피보험자 ○○○, 만기시 수익자 ○○○, 사망시 수익자 상속인, 월납보험료 208,740원으로 하는 새가정복지보험계약이 계약자의 청약에 따라 1992. 1. 17. 체결된 사실, 피신청인이 1993. 10. 12. 총무영업소로부터 피보험자가 중환자라는 보고를 접수하여 회사소속 조사요원으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실시케 한 결과 피보험자가 보험가입전인 1990. 3. 5.부터 1992. 4. 10. 사이 총무시 소재 A내과에서 기관지염, 신경통, 위염으로 14일간 통원치료한 사실과 1991. 7. 18. 충무방사선과에서 급성위장관염 및 간단순낭종으로 진단된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보험가입시 고지하지 않은 사실을 이유로 1993. 10. 28. 동 보험계약을 해지처리한 사실, 신청인이 해지의 부당함을 주장하여 분쟁이 발생된 사실 등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당사자의 주장]

▷ 신청인 주장
A내과 충무방사선과에서 치료 및 진단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입원하지도 않고 며칠 통원치료한 것에 불과한데도, 피신청인이 고지의무위반이라 하여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것은 부당하다.

▷ 피신청인 주장
보험사고인 피보험자 사망 전 생존시에 고지의무위반 사실을 인지하여 계약해지 하였으며, 보험가입전 A내과의원에서 기관지염, 신경통, 상세불명의 소화성궤양 등의 진단하에 장기치료한 사실과 충무방사선과에서 위투시 및 초음파등 정밀검사상 급성위장관염, 간단순낭종 진단을 받은 등의 치료사실을 청약시 알리지 아니하였으므로, 고지의무위반에 따른 계약해지 사유가 충분하다.

【처리결과】

[위원회의 판단]

피보험자의 과거병력은 통상인들도 항용 한두번 정도 겪게 되는 감기 또는 소화불량에 상당하는 기관지염과 위염정도의 질병으로 2년여 기간중 총 14일의 진료를 받은 것에 불과한 사실을 위험의 합리적 선택이라는 기준으로서 제시한 청약서상 질문표상의 중요한 사항으로 간주하여 고지대상 범위에 포함시킨다는 것은 고지의무의 본래 성격상 확대적용이라 할 것이므로, 피보험자가 불고지하였다 하더라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해지권 행사의 남용적 측면이 엿보인다 할 것이다.

☞ 시사점

통상인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반적인 질병에 대하여까지 고지의무를 확대하는 것은 고지의무의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보는 것임. 

출처: 금융감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