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방법원 1984. 7. 24. 선고 84가단1028 판결【보험금】: 원고청구 기각

【사실관계】

소외 망인과 피고회사는 1981. 6. 28. 주계약보험금 100만원, 피보험자를 소외 망인으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피보험자 소외 망인은 1983. 6. 17.에 사망하였다. 원고는 생명보험의 월납보험료를 사망당시까지 납입해 왔으며 피보험자에게 과거병력이 있다하더라도 피고회사의 보험모집인이 이러한 내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회사는 피보험자는 이건 보험계약체결 이전에 각혈, 고열 등으로 치료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지의무위반이며 원고의 주장대로 가사 피고회사의 보험모집인이 피보험자의 병력을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보험모집인은 계약체결권이나 고지수령권이 없으므로 고지의무위반에 기한 계약해지를 방해 않는다고 주장하여 본소에 이르게 되었다.

【판결요지】

보험계약체결 이전에 각혈, 고열 등을 치료한 사실이 있으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면 계약해지사항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