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1979. 10. 30. 선고 79다1234 판결【보험금】: 상고 기각

【사실관계】

원고 甲은 1977. 6. 21. 피고 乙(생명보험회사)과의 사이에 甲의 남편 丙을 피보험자로 하고 보험금 150만원, 월납보험료 7,595원, 만기 20년으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해 9. 4. 丙이 선행사인 악액질 및 영양불량, 중간선행사인 소장절제로 사망함으로써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 甲은 乙회사에 대하여 보험금 150만원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乙은 피보험자 丙이 1977. 5. 1.부터 같은 달 30.까지 기계적 장폐쇄증으로 서울적십자병원에 입원하여 소장의 절제수술을 받은 사실 등을 보험계약체결 시에 보험자인 피고 乙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들어 그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지급을 거절하였다.

이에 甲이 乙을 상대로 보험금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제1심은 증거에 의하여 원고 甲과 丙이 위와 같은 고지의무 위반사실이 있음을 인정하여 원고청구를 기각하였고, 제2심(서울고등법원 1979. 5. 18. 선고 78나3100 판결)도 같은 판결을 내렸다. 이에 甲이 보험계약청약시 생명보험모집인에게 丙의 병력을 알렸다는 이유를 들어 상고하였다.

【판결요지】

보험가입청약서에 기왕병력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보험회사의 외무사원에게 이를 말한 것만으로는 보험회사에 대하여 고지하였다고 볼 수 없다.

【참고판례】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8다32564 판결, 대법원 1997. 5. 16. 선고 97다910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