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지방법원 1991. 7. 10. 선고 90가단15773 판결【보험금】: 원고청구 기각

【사실관계】

계약자 겸 주피보험자인 남편 甲이 자기의 처 乙을 종피보험자로 하여 21세기 암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사실은 乙은 보험계약이전부터 소화성궤양, 위염, 십이지장염 등으로 해남종합병원등에서 총 19회에 걸친 통원치료, 총 152일간의 약물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는데 이를 보험가입청약시에 고지하지 아니하고 결국 보험가입 약 6개월 후에 위암으로 확정진단되어 치료중 사망하자 보험회사는 남편 甲의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였다.

【판결요지】

계약자 겸 주피보험자는 종피보험자의 남편으로서 종피보험자가 치료를 받는 기간동안은 물론 그 이전부터 종피보험자와 동거해 오면서 그 병력에 관하여 알고 있었다 할 것임에도 병력을 사실대로 알리지 아니하였고, 종피보험자가 위염, 소화성궤양 등으로 장기간 치료를 받아온 사실은 종피보험자의 사망원인에 비추어 보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청약서 기재의 질문사항의 하나로서 상법 제651조 소정의 중요한 사항이라 할 것이다.

------

첨부판결은 사안과 다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