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모집인의 고지 수령권 및 법적지위-보험모집인의 피보험자 병력에 대한 고지수령 또는 안 것의 효력

▣ 서울고등법원 1990. 7. 13. 선고 89나44901 판결【보험금】: 원고청구 기각
   (서울중앙지법 1989. 10. 17. 선고 89가합18591 판결)

【사실관계】

보험가입전에 간경화, 위궤양 등의 병증 병력이 있는 피보험자가 이웃에서 술이 만취되어 급성알콜중독을 일으켜 얕은 도랑에 빠져 동사하였다. 이에 대하여 수익자는 약관상 재해사망 보험금지급을 청구하고, 보험회사는 제1심에서는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항변하고, 제2심에서는 상법 제732조에 의한 계약무효와 고지의무위반을 주장하였다. 그런데 이 건 계약의 보험모집인은 피보험자의 당숙모인데, 이건 보험가입 전에 피보험자가 대전성모병원에 입원하고 있을 때 문병한 사실이 있는데, 그 당시에는 술을 많이 마셔 위가 좋지 않아 술을 안마시려고 입원했다고 말을 하고 외관상 크게 아픈 것 같지도 않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였고, 피보험자의 병이 있는지 여부, 구체적 병력은 알지 못하였던 점은 법원에 의하여 사실인정이 되고 있다.

【판결요지】

피보험자는 보험계약 체결전인 1985. 5. 16.부터 1986. 6. 5.까지 소화성 위궤양, 알콜성 간경변증, 일과성기질적 정신병적상태(알콜중독 금단증상)라는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후 상태가 호전되어 퇴원한 바 있으나 그 당시 피보험자가 심신상실이나 심신박약상태에 있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반증이 없으니 심신박약상태에 있었다고 볼 증거는 없다. …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보험모집인이 피보험자의 기왕병력을 고지받았고,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바로 보험자인 피고회사가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사항을 고지받았다거나, 안 것으로는 되지 아니하는 법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