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1989. 10. 19 선고 89가합10505 판결【보험금】: 원고청구 기각

【사실관계】

부인이 남편을 대리하여 남편을 계약자 겸 피보험자로 하여, 재해사망시 주계약 보험금액 500만원의 20배인 1억원을 부인이 지급받는 태양 2종 보험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부인은 자기의 집에서 보험모집인으로 하여금 영업지부에 전화를 하게 하여 영업지부에서 자기를 대신하여 청약서를 작성케 하면서, 필요한 사항을 불러주게 하는 방법으로 청약서상 필요사항을 기재하게 하면서 피보험자의 오토바이(효성스즈끼 125cc) 운전사실은 숨기고 봉고차는 2개월후 팔 계획임을 말하여 운전을 하지 않는 것으로 청약서를 작성케 하였는데 그 영업지부장은 다시 계약자 집으로 확인 전화를 하였으나 오토바이를 탑승하지 않는다고 대답하여 보험계약이 성립되어 20여일 후 청약서 부본이 계약자에게 전달 된 후 결국 오토바이 사고로 피보험자가 사망하였다.

【판결요지】

보험회사의 내부적인 사무지침인 위험선택사무지침은 그 자체로서는 계약시 대항력이 없으나 그러한 실무지침에 따를 의도로서 실무지침의 내용이 청약서 질문표 등으로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사실고지가 없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보험모집인은 보험가입을 권유하는 자에 불과하므로 보험모집인이 피보험자가 오토바이를 타는 사실을 알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바로 피고회사가 오토바이 운전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