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1983. 9. 27. 선고 83가합2318 판결【퇴직금청구】: 원고청구 기각

【사실관계】

원고는 1965. 6. 25.부터 1974. 3. 31.까지 피고회사의 외무사원으로 입사, 보험모집 업무에 종사하다가 1974. 4. 1. 정식직원으로 임명된 후 1983. 4. 1. 퇴직하였다. 원고는 원고가 보험모집인으로 입사할 당시부터 정식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기간까지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피고회사에서는 보험모집인은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정규사원이 아니고 오히려 보험모집실적에 따라 소정의 수당을 지급받은 개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보험모집인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는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다.

【판결요지】

정규사원은 보험회사와 고용계약을 맺고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에서 보험회사의 엄격한 지휘감독에 따라 배속된 부서에서 활동하며 출퇴근시간의 엄수 등 근무상황이 엄격히 규제되며 고정적인 급여를 받는데 대하여 보험모집인은 피고회사와의 위임계약에 따라 피고회사의 지사나 영업소에 소속되어 일정한 활동계획과 결과를 보고할 임무는 있으나 출퇴근사항이나 활동구역 등에 규제되는 바 없어 원칙적으로 보험회사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음이 없이 자유롭게 보험가입의 권유 및 모집업무를 담당하고 근무성적이나 실적부진에 대하여 벌칙의 위험을 받음이 없고 고정적인 급여를 받지 아니하고 보험모집실적에 따라 수당의 형식으로 보수를 지급받는 관계에 있고, 보험모집인은 보험회사와의 위임계약에 업무를 수행하므로 보험회사와의 관계는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근로자와 사용자와의 관계라기보다는 위임이나 도급관계에 유사한 법률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