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지법 1990. 4. 27. 선고 89가합424 판결【보험금】: 원고청구 기각

【사실관계】

제주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이면서 보험가입이전부터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고, 보험계약체결당시 모 지서에 근무하면서 격일로 담당하고 있던 관내 부락민원업무 처리를 위한 외근시마다 지서에 배치된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관내부락을 순회하는 등 오토바이를 상시 운행하고 있는 피보험자인 남편을, 처가 계약자로서 재해사망시 주 계약 보험금의 10배액이 보장되는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보험자는 보험가입 후 오토바이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다. 그런데 청약서상 "귀하께서는 차량(오토바이 포함)운전을 하십니까"라는 질문사항에 "안한다"라고 대답되어 있고, 이 건 계약의 보험모집인은 계약자의 고모이며, 이 보험도 고모인 보험모집인의 권유에 의하여 가입되었다. 이에 대하여 보험회사는 오토바이 운전사실의 불고지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였고, 계약자이면서 수익자인 원고는 보험모집인이나 보험회사 직원으로부터 계약체결시나 보험가입권유시에 오토바이 운전자 등이 일정액 이상의 보험계약을 가입할 수 없다거나 그러한 사실을 고지할 의무 등에 관하여 들은 바도 없으므로 보험회사는 그의 직원인 보험모집인 등의 계약체결로 인한 책임이 있으니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다툰다.

【판결요지】

보험가입을 권유하는 보험회사의 외무사원 또는 보험모집인은 보험회사를 대리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위 계약 체결당시 그의 남편인 피보험자가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있었던 사실을 피고회사에 알리지 아니하였음은 원고 스스로 이를 인정하고 있으니 피고회사의 계약해지가 부적법한 것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