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지법 남부지원 1983. 10. 19. 선고 83가합698 판결【보험금】: 원고 청구 기각 
   (같은 취지의 판결 : 서울지법 1984. 5. 24. 선고 84가합68 보험금 판결)

【사실관계】

망 ○○○는 1982. 3. 9. 생명보험회사와 자신을 계약자 및 피보험자, 주계약보험금 1,000만원, 재해상해특약보험금 1,000만원, 생존시 수익자 ○○○, 사망시 수익자 상속인, 10년 납입, 1999년 만기, 월납보험료 37,900원으로 하는 백수보험계약을 무진사로 체결한 후 1983. 2. 9. 직접사인 심장마비로 사망하였다. 이에 사망시 수익자인 피보험자의 처 ○○○는 H사에 사망보험금을 청구하였고, H사에서는 당해 약관규정에 따라 재해상해특약보험료를 제외한 기납입보험료 전액을 사망급여금으로 지급하였음. H사의 기납입보험료 환급에 대해 수익자는 이의를 제기하고 동보험 청약시 모집자는 수익자에게 피보험자가 자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보험금 1,000만원이 지급된다고 말하여 그 말을 그대로 믿고 계약을 체결하였고, 모집자로부터 약관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고 증권상에 계약일로부터 2년이내 병사할 경우 기납입 보험료만 지급한다는 불리한 내용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았으며 더구나 수익자로서는 보험사고 발생시까지 위와 같은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으며 이런 사실을 보험회사가 수익자에게 전혀 고지해 준 바가 없으므로 동보험약관은 수익자에게 그 효력을 미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보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판결요지】

"약관내용을 잘 알고 청약합니다"라고 기재된 보험계약청약서를 매개로 계약이 체결되었을 때에는 적어도 보험계약의 내용인 보험약관의 존재를 알고 이에 따를 의사로서 청약하였다고 추정된다. (보험모집인이 계약자에게 불이익한 약관의 내용을 알리지 않고 약관을 교부한 바 없다 하더라도 동 추정을 뒤집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