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모집인의 보험료 대납과 청약서 임의기재에 대한 보험자의 책임(1994. 10. 4. 결정,  94- 35)

【분쟁요지】

[사실관계]

신청외 ○○○와 피신청인 사이에 주계약 보험가입액 4,000만원, 입원특약보험가입금액 2,000만원, 계약자 ○○○, 피보험자 ○○○, 만기시 수익자 ○○○, 사망시 수익자 상속인, 월납보험료 183,600원으로 하는 보험계약이 2구좌로 1994. 5. 20. 체결된 사실이 있고, 동 피보험자가 1994. 6. 10. 05:05경 경남 울산군 삼남면 신화리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391.3km 지점에서 원인미상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추정불상의 속도로 차량을 운행중 상대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당해 다발성 늑골골절, 우측기흉, 개방성 좌측경골, 심페좌상, 지혈성쇼크,  저산소증 등으로 1994. 6. 10. 05:10경 사망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당사자의 주장]

▷ 신청인 주장
청약서상 피보험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이 정확히 기재되어 있는 점, 계약자가 경영하던 가게점원 아가씨의 진술에 의하면 보험료를 일수식으로 15,000원씩 보험모집인에게 전달하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동 보험계약의 경우 하자없이 체결된 것임에도, 피신청인이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없이 보험모집인의 진술만을 근거로 무효처리하면서 사망보험금을 지급치 않는 것은 부당하다.

▷ 피신청인 주장
청약서상 필적이 피보험자의 필적과 상이하고, 인장날인의 경우도 가게점원으로부터 보험가입을 이유로 받아온 것이 아니라, 그냥 쓸데가 있다고 하면서 영업소에 가져와 날인하였고, 인적사항은 보험모집인이 피보험자와 친분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이미 알고있던 것을 기재하였다고 확인되고, 보험모집인이 피보험자로부터 금원을 받은 것은 인정되지만, 보험계약을 위한 보험료상당의 납입으로 볼 수 없는 측면이 있고, 또한 사실관계상 보험가입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동의없이 보험모집인이 실적을 위해 임의로 청약서를 작성한 것이므로, 피보험자의 동의결여를 이유로 무효처리한 것은 타당하다.

【처리결과】

[위원회의 판단]

청약서의 필적이 보험모집인의 것이고 인장이 계약자로부터 직접 날인된 것이 아니며 보험료 상당액의 일부가 보험모집인에 의해 대납되었으므로 피보험자의 동의가 결여된 무효계약이라고 보험회사가 주장하나, 보험가입에 대한 계약자의 의사표시가 명백하였고 보험료상당의 금원이 보험모집인에게 전달되었으며 승낙전 보험사고에 대한 가입거절 사유가 없는 점등을 종합할 때, 소위 작성계약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계약의 성립과 효력에는 문제가 없다.

☞시사점

보험가입에 대한 계약자의 의사표시가 명백하였고, 보험계약 후 제1회 보험료가 보험모집인에게 납부되었고, 승낙전 보험사고에 대한 가입거절 사유가 없는 점 등의 사실을 보면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임. 특히 이 경우 보험모집인이 개입된 계약에서 보험모집인과 피신청인인 회사를 별개의 법적 주체로 인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개선하여야만 문제해결이 간명하게 될 것임.

출처: 금융감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