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거병력에 대한 보험모집인의 청약서 임의기재와 보험자의 책임(1992. 12. 11. 결정 92-47)

【분쟁요지】

[사실관계]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주계약보험가입금액 1,500만원, 암사망특약부 보험가입금액 1,500만원, 주피보험자 ○○○, 계약자 겸 보험수익자 ○○○로 하는 보험계약자가 1991. 12. 17. 계약자의 청약에 따라 체결되어 피보험자가 1992. 7. 25. 09:45경 간암 및 당뇨로 병사한 사실이 있음. 신청인은 피보험자가 1991. 12. 17. 해당보험계약체결 당시 당뇨증세가 없어 약물복용을 중단한 상태였으며, 또한 과거 당뇨증세를 보험모집인에게 고지하였음에도, 관계사가 고지의무위반이라 하여 해당보험금을 불지급한 처리는 부당하며, 피보험자의 직접적인 사망원인은 간암인데도, 당뇨에 대한 고지의무위반 사실을 주장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주장하여 분쟁이 발생함.

【처리결과】

[위원회의 판단]

피보험자가 보험가입 전 당뇨병, 간염 및 간종양으로 입원치료를 받았음에도 보험모집인에게 과거병력을 고지하였다고 주장하고 보험모집인은 그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본 건의 경우에는 보험모집인이 피보험자의 고지의무이행과 진실한 고지를 방해하였다거나 피보험자의 의사에 반하여 임의기재하였다는 객관적 증빙이 없는 한 고지의무위반 사실을 부인할 수 없음.

☞시사점

보험모집과정에서 계약자와 보험모집인 사이에 구두로 이루어진 내용들은 상호 다툼이 있을 때 입증에 어려움이 있음. 또한 계약자가 직접 청약서를 기재하지 않고 계약자의 설명대로 보험모집인이 대신 임의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실을 추후에 입증하기 곤란하여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따라서 계약자는 청약서를 직접기재하고 보험모집인의 구두약속에 대하여는 이를 문서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그리고 계약자의 고지사항을 질문하는 질문표의 기재를 법정화하고 이를 기초로 고지의무이행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

출처: 금융감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