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계약 당시 보험설계사가 알고 있던 사실은 고지의무 위반이 아님

□ 사건개요

청구인의 남편인 박00은 1999.11.25. 경주시에서 음주 및 무면허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행하다 불법주차된 트럭의 후미를 추돌하여 사망하여, 00화재의 장기상해보험금을 청구하였는데, 00화재는 청구인의 남편이 보험가입 당시 오토바이의 소유자로서 운행한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함.

그러나 청구인과 보험설계사는 평소 알고 있던 사이여서 보험계약 당시 보험계약자인 박00의 오토바이 소유 및 운행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보험금지급의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여 분쟁이 발생함.

□ 처리결과

고지의무위반은 보험계약자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보험의 인수나 보험료의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실에 대하여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때에는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법률이 규정하고 있고, 피보험자가 이륜차를 운행하는 것은 그렇지 않는 경우보다 위험이 현저하게 높아 보험계약자는 보험자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반드시 계약전에 알려 보험자가 그 보험을 인수를 거절할 것인지 아니면 더 높은 보험료를 받을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    보험계약자의 의무이나, 만약 보험자가 고지의무로 볼만한 중요한 내용을 알고 있었거나 회사의 과실로 알지 못한 때에는 이를 적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이 건의 경우는 보험설계사가 청구인의 남편이 평소에 오토바이를 소유하고 운행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렇다면 보험회사는 그 위험을 알면서도 인수를 한 것이므로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보험금 전액을 청구인에게 지급하도록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