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밀검사에서 암 진단을 받지 않았다면 이는 보험계약시 가입자가 보험회사에 알려야 할 의무 사항은 아니라는 결정이 나왔다.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분쟁조정위원회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S씨가 D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며 낸 분쟁 조정 신청에서 D사는 계약서에 명시된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S씨는 2002년 12월 좌측 유방에 몽우리를 발견하고 X선 촬영, 초음파 검사 등을 받았으나 암은 아니라는 진단과 함께 6개월 후 다시 검진받으라는 권유를 받았다.

이듬해 4월 D사의 종신보험에 가입한 S씨는 3개월여 뒤인 7월 같은 병원에서 유방암 진단을 받았으며 유방 절제 수술을 받은 뒤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다.

그러나 D사는 보험계약 이전에 받은 정밀검사 사실을 계약시 알리지 않은 것은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계약 전 정밀검사에서 이상 증세가 발견됐지만 암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진단이 나왔다"고 지적하고 "정밀검사를 받았다고 해서 특별한 문제가 없는 데도 이를 알려야 할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또 계약 시점에 이미 암에 걸렸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 역시 고지 의무 위반이라는 보험회사의 주장도 "계약자가 암에 걸린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다"며 수용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2003/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