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단운전 동승자에 대한 자동차소유자의 운행자책임 인정 여부(2005-63)

■신청취지 : 자동차 소유자는 무단운전 중 발생한 사고로 피해를 입은 동승자에 대해 운행자의 책임을 부담하므로 피신청인은 이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라.

■결정요지 : 피해자인 동승자가 무단운행에 가담하였다거나 무단운행의 정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운행 경위나 운행 목적에 비추어 당해 무단운행이 사회통념상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선해할 만한 사정이 있거나, 그 무단운행이 운전자의 평소 업무와 사실상 밀접하게 관련된 것이어서 소유자의 사후승낙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유자가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완전히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는바, 자동차소유자의 차량 관리가 허술하였고, 무단운전자의 차량반환의사가 명백히 존재하며, 자동차소유자의 사후승낙가능성이 인정되므로 피신청인은 법률상 손해배상금의 60%에 대한 보상책임을 부담함이 타당함.

출처: 금융감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