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1961.11.9. 선고 4293민상748 판결【수표금】

【판결요지】

보험료채권의 지불확보의 방법으로 수표가 수수되었을 경우에는 수표금채권과 보험료채권은 표리의 관계에 있어 전자 권리의 소송상 청구는 보험료채권의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고 해석함이 정당하다.

【참고】

보험자의 보험료청구권은 1년의 시효로 소멸한다(상법 제662조).

보험료의 분할지급의 경우 최초보험료(제1회 보험료)는 계약성립일, 계속보험료(제2회 이후의 보험료)는 그 지급기일이 소멸시효 기산점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