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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이사한 사실만으로 도난위험이 현저히 변경 또는 증가된 것은 아니다
  2006-01-12  |  조회 : 849
▣ 보험분쟁조정사례(1983.9.27. 결정 83-35)

단순히 동대문구 휘경동 주택에서 같은 동 빌라로 이사한 사실만으로 도난위험이 현저히 변경 또는 증가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험의 현저한 변경·증가를 전제로 한 보험자의 이 사건 계약해지는 그 효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