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분쟁조정사례(1972.2.13.결정 78-49)

보험자가 위험변경증가에 관한 피보험자의 통지의무를 게을리하였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도록 그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보험자의 통지의무를 게을리하였다는 이유로 보험계약상의 책임을 부인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