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분쟁조정사례(1986.6.24. 결정 86-32)

【분쟁요지】

[사실관계]

피보험자가 7회에 걸쳐 우측눈에 대한 시력검사를 받았으나 시력이 전무한 실명상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2개월여가 지난 시점에 그러한 사실을 숨기고 보험에 가입 후, 평소 잠버릇이 나쁜 그의 딸(4세)의 발에 우측 눈을 맞아 실명하였다고 계약상의 후유장해보험금 6천만원을 청구한 사건.

【처리결과】

[위원회의 판단]

보험계약 체결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상법 제644조에 따라 이 보험계약은 무효이다.

▣ 보험분쟁조정사례(1981.5.29. 결정 81-7)

근로자재해보상책임보험계약 체결 이틀 전에 부보근로자가 해외에서 항공기 화재사고로 사망하였고 그 사실이 계약당일의 국내조간신문 및 방송을 통하여 보도되었다면 계약자는 이미 사고발생사실을 알고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동 보험계약은 상법 제644조에 의거 무효라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