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01. 1. 30. 선고 2000다12495 판결【보험금】: 상고기각

피보험자가 전철역 승강장에 서 있다가 역을 통과하던 화물열차에 치어 사망한 사안.
원심법원의 판단을 그대로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1심판결】대전지방법원 1999.06.02. 선고 98가합9155 판결 : 원고패
【원심판결】대전고등법원 2000.02.02. 선고 99나3424 판결 : 원고 일부승

  【판시사항】

피보험자가 전철역 승강장에 서 있다가 역을 통과하던 화물열차에 치어 사망한 경우 면책약관상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망인에게는 통상 자살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징표가 없었던 점, 안마시술소에 취업이 되었으나 다른 직장을 찾고 있었으며 성격이 좋아 교우관계가 원만하고 육체적 질병이 없었던 점, 사고 전 430만원 정도의 빚이 있었으나 이에 관하여 고민하거나 여자문제 등으로 특별한 갈등이 없었던 점, 사고 전 특이한 행동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자살의 동기나 원인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망인이 자살하기 위하여 승강장에서 갑자기 기관차 전면부로 뛰어들었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 보험회사의 면책항변을 배척함.

*** 이 판결은 자살의 징표로서 (1) 인간관계의 갈등, 고립, 외면으로 인한 스트레스 등 자살에 이르는 동기나 이유가 있었던 점, (2) 환경적인 요인이나 충동적 자살의 원인이 되는 우울증, 광란증 등 정신질환 또는 신체적 질환을 앓은 증상이나 병력, 자살기도의 경력이 있는 점, (3) 자살하기 일주일이나 한달전에 주변사람들에게 "죽고 싶다" "더 이상 살고싶지 않다"는 등 직접 또는 간접적인 경고나 위험신고를 하였던 점, (4) 가족이나 친구 등에게 유서를 남긴 점 등을 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