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372 판결【보험금】: 파기환송

【판시사항】

신장 172cm의 피보험자가 바닥에서 상단까지 1.2m의 난간이 설치되어 있는 거주 아파트의 5층 복도에서 떨어져 사망한 경우 면책약관상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피보험자인 망인이 술에 취해 바람을 쐬기 위하여 머리를 밖으로 내미는 경우 균형 잃고 추락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없고, 추락 후 망인이 살려달라고 하였으므로, 사고 직전 만난 사람과 인사를 하고 아파트로 올라간 사정 등에 비추어, 원심 인정의 사고경위와 가정환경 등을 고려하더라도 망인이 자살할만한 동기가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스스로 난간 위로 올라갔다고 볼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사 술에 취하여 난간 위로 몸을 올렸다가 추락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고의가 아니라 중대한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1심판결】창원지방법원 2000.05.19. 선고 99가합7145 판결 : 원고일부승

【항소심판결】부산고등법원 2000.12.01. 선고 2000나7288 판결 : 원고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