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지방법원 1997. 11. 26. 선고 96가합6995 판결【보험금】: 확정

【판결요지】

재해사망시 일반사망보다 큰 보험금이 지급되는 생명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부정행위가 알려져 심한 스트레스로 정신병적 증상과 우울감 등에 시달린 끝에 제초제를 마시고 사망한 사건에서, 이를 정신질환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험금지급책임을 인정하였으나, 그 사망이 '우발적 외래의' 사고라고 볼 수 없어, 일반사망에 해당하는 보험금지급책임만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