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고등법원 1985.10.25. 선고 85나50 판결

【판결요지】

약관상 사망으로 간주되는 범위는 실종선고를 받았거나 사망사실이 확정적으로 밝혀진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이지, 행방불명으로 생환하지 못하였거나, 호적에 사망한 것으로 등재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확정적 사망이라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