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등법원 1974.7.4. 선고 73나2464 판결

【판결요지】

사망시 보험수익자가 피보험자인 경우에는 그 사망으로 인하여 재산상속인들은 상속재산으로서 그 지급을 구할 권리가 있다고 하겠지만, 위 보험계약상 사망시 보험수익자가 피보험자 외 다른 사람을 지정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의 성질상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에게는 보험금청구권이 없다.

▣ 서울지방법원 1975.12.23. 선고 75가합1771 판결

【판결요지】

사망보험금의 보험수익자가 지정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재산상속인이라 하더라도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