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민사지방법원 1992.4.23. 선고 91가단636928 판결

【판결요지】

보험청약 당시 피보험자가 광부직을 일시적으로 쉬고 다른 직종에 종사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고찰하면 피보험자의 직업은 피고회사 지정의 위험등급 1급에 해당하는 광부(굴진선산부)라 할 것이므로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인 직업을 사실과 다르게 "광부"가 아닌 "상업"으로 고지하였다면 계약자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 할 것이므로 보험계약의 해지는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