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민사지방법원 1996.6.12. 선고 96가합10893 판결

【판결요지】

상법 제732조의2는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에는 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도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은 상법 제739조에 의하여 상해보험계약에도 준용되며, 한편 상법 제663조는 당사자간의 특약으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에게 불이익하게 위 규정들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은 상해를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에 해당하므로 위 각 규정들이 적용된다. 따라서 비록 음주운전 중 보험사고를 당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고가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닌 이상 피고 보험회사는 음주운전 면책약관을 내세워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