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살에 따른 면책 해당 여부(2005-79)

2005. 12. 20. 정신질환자가 4층 옥상에서 투신한 사고에 대해 손해보험회사의 상해보험에서는 보상이 안된다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문입니다.

■ 신청취지 : 피보험자가 정신착란증세가 있는 상태에서 추락하여 사망하였는바, 이는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인 상해사고에 해당하므로 상해사망보험금이 지급되어야 함

■ 결정요지 : 피보험자의 정신질환 상태에서의 투신이 면책사유인 ‘자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추락 원인이 피보험자의 정신질환에 기인한 것이 명백한 이상, 본 건 사고는 당해 약관규정의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함.  

출처: 금융감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