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분쟁조정사례(1987. 3. 25. 상해보험분쟁)

【분쟁요지】

[사실관계]

「피보험자가 탄 항공기 또는 선박이 조난 또는 행방불명된 날로부터 90일이 지나도록 피보험자가 발견되지 않은 때에는 사망으로 추정하여 사망보험금을 지급」(약관 제10조 제2항)하는 상해보험에 1981. 1. 31. 가입하였음. 1981. 8. 23. 피보험자는 중등교사 하계연수교육에 참석하기 위해 단양에서 직행버스를 타고 청주로 떠난 후 원인미상의 이유로 행방불명이 됨.

【처리결과】

[위원회의 판단]

1986. 11. 4. 실종선고로 법률에 의해 사망이 인정되었더라도, 그 사망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이상, 보상책임이 없다.

출처: 금융감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