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분쟁조정사례(1994. 4. 26.에 체결한 상해보험)

【분쟁요지】

[사실관계]

피보험자가 산악회원들과 등산하던 중 일행보다 먼저 내려오다가 계곡에 누워 있는 것을 일행이 발견하고 흔들었으나 사망한 상태였음. 발견당시 바지 한쪽이 물에 젖어 있었던 점으로 볼 때 실족에 의한 갑작스러운 놀라움으로 심장쇼크를 일으킨 것으로 추정(사체검안의사의 소견: 실족으로 인한 심장마비로 추정)

【처리결과】

[위원회의 판단]

… 보상이 되기 위해서는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사망한 사실이 있어야 하고, 그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계약자측에 있다. 그러나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상으로는 당시 53세의 피보험자가 특기할만한 외상없이 돌연히 사망한 사실만을 확인할 수 있을 뿐, 그 사망이 외래의 신체상해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보험자의 사망이 해당 보험약관에서 규정된 상해사고에 의한 것이라는 신청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출처: 금융감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