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분쟁조정례(2000.5.30.결정 2000-27)

신체의 일부상실로 인한 후유장해보험금청구권은 후유장해 여부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신체상실시부터 진행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나, 신체의 기능 일부의 영구상실 여부는 사고형태가 중하여 처음부터 장해가 명백히 예상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체의 일부를 잃은 경우와 달리, 후유장해의 존부 및 정도 즉 신체기능 영구상실 여부를 쉽게 알 수 없고 어느 정도 치료기간이 경과하여야 판명될 수 있으므로, 상해사고발생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보는 것은 보험금청구권자에게 너무 가혹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반하고 소멸시효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